‘은행 고금리’ 문제 두고 野 “횡재세 도입” vs 與 “시장경제 맞게”

이재명 “尹대통령도 취지 공감…횡재세 도입해야”
국힘 “포퓰리즘 안돼…당정이 대책 마련할 것”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연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은행 고금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연일 횡재세법 통과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주장을 ‘공산주의’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념 공세”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03년 기여금추정액 1조9000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년간 사회공헌액 10조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공헌 상생금융으로는 고금리 피해자도 못 돕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 원의 기여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