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보스 “세계 경제 성장력 약화”… 체질 바꿀 고강도 개혁 시급

15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포럼 측은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서 이들의 56%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매년 1, 2월 세계 주요 정·재계 인사, 학자 등이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민간 회의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매우 강함’ 등으로 구분했는데 올해 매우 강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예 없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미·중 패권 갈등과 중동 내 분쟁 등 지정학 리스크를 우려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진 한국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발등의 불이다. 가뜩이나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입장에서는 허투루 넘길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2%)에 뒤진 참담한 수치다. 심지어 일본조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독일에 뒤져 55년 만에 세계 4위로 내려앉았다. 30년 전 일본과 ‘판박이’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세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세계일보의 ‘저성장의 늪, 기로에 선 한국’ 시리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0.8%에 불과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과 20여년 전 4%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구조개혁이 더딘 탓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의 주류가 40대에서 60대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교육개혁도 ‘킬러문항’ 등 지엽적 문제에 매달려선 안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대외 리스크 요인이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위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 노동경직성 완화, 규제철폐 등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