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하다, 복지부 장관 고소 “의대증원, 대화와 타협 실종…법의 영역으로” [전문]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3일 오전 9시50분경 류옥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조진석 변호사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버렸다”는 류옥 대표의 성명문을 대독했다.

앞서 류옥 전 대표는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류옥 전 대표는 성명문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했다.

류옥 전 대표 성명서 전문.

지난 4월 30일 사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버린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입니다.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입니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입니다.

국민여러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합시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