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협력 강화 대응 논의 전망”
유럽정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깊이 연구해온 전혜원(사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9∼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를 꼽았다. 또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나토와의 협력 문제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P4가 유럽 중심의 나토 국가들에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문제가 최대 이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유럽 방위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협력도 주요 주제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 쟁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와 IP4 국가들의 협력 전망은.
“IP4 국가와의 양자 협력 프레임워크를 다자적 협력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의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나토가 인태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궁극적인 협력 목적은 유사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력이 동맹의 효율화를 의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안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 문제에 한국이 기대하는 점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나토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 군사적 협력, 그리고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되나.
“나토와의 협력으로 방위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하고, 첨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나토 회원국가와 방산 공급망을 만들고 상호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
―나토 정상회의에 변수가 있다면.
“주요 참가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선 후보 교체 문제, 영국과 프랑스의 선거 결과에 따른 변수들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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