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계, 노동부 ‘쿠팡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분류노동자 직접고용도 요구

김주영 “쿠팡 산재 막으려면 특별근로감독 선행돼야”
박홍배 “쿠팡이 부추기는 과로사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노동단체는 29일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쿠팡 관련 산업재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외에도 쿠팡을 향해서도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최근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 업무 지시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된 상황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유족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끊임없는 쿠팡 산재를 하루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쿠팡의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환노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 쿠팡을 겨냥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문이나 조의도 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없었단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쿠팡은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면서 “쿠팡이 부추기고 있는 과로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누군가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하고, ‘가짜 3.3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걸 가리킨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