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주택 출산가구 최우선 지원,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제2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및 혼례 분야 정책을 내놓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젊은이들이 혼인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내 집 장만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이란 점에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방향보다 중요한 게 실천인 만큼 정부는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내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때 출산 가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 공급의 최우선 순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게 하려는 취지는 옳으나, 철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면적 배정 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제도의 폐지도 바람직하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가구원이 적다’는 이유로 좁은 주택만 지원이 가능했던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에게 넓은 집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비부부가 겪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스드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나친 액수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결혼 준비 대행사들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를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길 바란다. 직원들이 출산·육아 휴직을 쓰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대체 인력 지원금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누구나 출산·육아 휴직을 마음껏 쓰는 풍토 정착으로 이어지게끔 기업들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7만여명으로 2022년보다 8만2000명 많아졌다. 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22년 대비 18만명 넘게 늘어난 결과다. 앞서 정부도 ‘외국 인력 유치’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이민청’ 신설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일할 국민은 계속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정교한 설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