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 후보자, 노동개혁 이루려면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라

인사브리핑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e-mail]/2024-07-31 10:21:4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다시 노동개혁 진두지휘까지 맡긴 건 좁은 인재풀의 한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법하다.

김 후보자가 과거 지나치게 경도된 이념 성향을 보인 점도 우려를 살 수밖에 없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극우적인 성향의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세력과 함께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탄핵의 당위 논란을 떠나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계와 야권에서 “반노동·반국민 인사”라고 비판해온 터라 어느 때보다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4대 개혁 과제의 하나인 노동개혁 마무리를 짓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파업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등을 통한 노동개혁에 공을 들여왔다. 2년가량의 경사노위 경험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평소 플랫폼 노동자, 방송사 작가 등 프리랜서, 식당의 단기 근로자 같은 86%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보여온 점도 기대를 낳기에 충분하다. 관건은 줄곧 그와 각을 세워온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 과정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낼 것이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성명에서 “상스러운 노동 인식을 지닌 자”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인구 위기 속 노동력 부족,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 미스매칭, 이중구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거대 야당이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왕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부단히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막말은 대화 자체를 걷어차는 행위다. 지금부터라도 발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