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탄핵 강행에 깊은 유감…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대통령실, 탄핵 통과에 강력 반발
“반헌법·반법률적.... 무도한 탄핵”
“위원장, 당당히 헌재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더니, 일주일 만에 유례없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단 하루 동안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변인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73일(이동관), 181일(김홍일), 1일(이진숙),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하여 4항보다 먼저 심의'의 건이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정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만 9건으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