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는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법 시행 전후 다른 나라가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임시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여당이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상정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 등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일제히 야당을 규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조선·건설업 등 수백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거래 단절과 해외 이전·건설 중단 등이 초래될 거라는 주장을 단체들은 편다.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손배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 외에 더 추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국민의힘은 모두 해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도 거듭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 대표는 당직 인선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한다”며 “수석대변인으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으로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