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눈덩이’… 2025년 880조·2027년 1000조 넘을 듯 [경제 레이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는 8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내년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 대비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69.2%에 달해 올해(67.1%)보다 2.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한다.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 국채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액은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내년 86조7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했던 수준(64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와 같이 추가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대비 2023년 313조2000억원 늘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 증가액(90조3000억원) 대비 3.5배나 속도가 빨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 955조원, 2027년 1024조2000억원, 2028년 1092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2026년 70.5%에서 2028년 72.3%로 상승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 2026년 398조9000억원, 2027년 408조3000억원, 2028년 419조3000억원 등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