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7차 핵실험 우려, 韓·美 모든 가능성 열고 대책 강구해야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의에선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확장억제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북한 스스로 “남북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공언한 만큼 한·미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도발의 구체적 형태로 제시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없는 한국 입장에선 국가 존망이 걸린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미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유사시 미국 핵무기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확장억제 개념을 더욱 구체화해 평상시에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 입안 등에 참여한다는 것이 NCG의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지할 확실한 대책임을 입증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길 고대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포탄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ICBM 발사체 성능 개량 등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일각에선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이 경우 북·러 간 군사기술 교류는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것이 뻔하다. 한·미가 동맹의 모든 전략자산을 동원해 한반도 주변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빈틈없이 대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