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해야…與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소관 정무위원장 맡은 여당, 반응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여당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입법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단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가 심각하다”며 “결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단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안을 거론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고 정무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야당 발목만 잡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데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