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빼고… 대북제재 감시체계 다시 가동

유엔 밖 기구 ‘MSMT’ 공식 출범
한·미·일 등 11개국, 위반정보 공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약 5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체계가 여러 국가 간 연합 형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으로 부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유엔 밖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모여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김 차관 뒤로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참여국 주한 대사들이 서 있다. 공동취재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MSMT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총 11개국이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게 된다. 기존 패널이 전문가 개인들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유사 입장국들이 함께 단합해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캠벨 부장관은 “MSMT 출범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대단한 성취”라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활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설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