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전액 회수한다더니...'공수표'만 날렸나

허성무 의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입수
미수금 잔액 증가에도 2027년 전액회수 계획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14조 500억원의 미수금 전액을 회수해 올해 430.7%의 전체 부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2028년 215.7%로 낮추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사진 연합뉴스.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다.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잔액 전망은 ▲2024년 14조 500억원 ▲2025년 10조 3700억원 ▲2026년 5조 6900억원 ▲2027년 0원이다.

하지만 미수금 전액을 3년 만에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건데, 도입 이후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며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작년 국정감사에는 미수금 회수가 7~8년 걸릴 것이라고 하고 올 계획에는 2027년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