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수 과태료는 600억원 육박
올해 서울 전역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대상은 렌터카 업체였는데, 1억5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3억8800만원, 2021년 693억3800만원, 2022년 670억9900만원으로 매년 액수가 줄다가 지난해 835억1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과태료 총액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속 건수도 2020년 231만5658건, 2021년 217만5786건, 2022년 208만1066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229만476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대상은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639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만 11억79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미납액이 1억5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업체로부터 고지서를 전달받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체납액이 쌓인 것이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가 증가함에도 시민 불편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지난달 기준 110만8005건에 달한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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