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프레지덴셜해 보인다는 말에서 깨어나야”

조국혁신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뉴스1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이날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것은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이다.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또 한 번의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SK 인공지능(AI) 서밋 참석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