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반도체·양자 등 5년간 30조원 투자

정부 추진계획 발표

12대 국가전략 기술 R&D 확대
2024년 4.9조서 2025년 6.5조로 상향
현재 바닥 수준 기술사업화 박차
디지털포용법·안전법 등도 제정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 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유상임(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략에 박차를 가해 범정부 차원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사업화에 대해 부처별로 예산은 있지만 실행해 나가는 주체가 없다”며 “산업화까지 이어질 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R&D를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을 새로운 부가가치나 산업을 창출하는 기술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게 유 장관의 의지다. 그는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제기되는 미국 우선주의 등 우려에 “미국이 패권을 잡는 데 한국, 일본과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미국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소통하면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와 차세대원자력, 우주항공·해양, 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올해 4조9400억원에서 내년 6조4600억원으로 약 30.8% 증액하고,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분야 성과로 AI·반도체와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와 우주항공청 개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본격화,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꼽았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