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보법 재판’서 무더기 징역 선고

고등법원, 민주 진영 인사 45명 대상
국가정권 전복 혐의 4~10년형 선고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홍콩국가위반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화 인사들. 로이터연합뉴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법원은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를 국가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