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13만명… 2024년 대비 21% 줄어

2024년 쿼터 16만명인데 실제 허가는 8만명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은 업종 구분 없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4년 만에 감소 전환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같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쿼터가 늘어난 영향과 함께 올해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비전문 취업비자를 의미하는 E-9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E-9 쿼터를 늘려 왔다. 2022년에서 6만9000명에서 2023년 12만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늘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지난 18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허가 인원은 각각 지난해 11만4338명, 올해는 11월 기준 7만460명이다. 올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관해 E-7, E-8 비자 등 활용 실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불경기도 중소기업 인력 활용에 타격을 줬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경기 변화와 여타 비자 쿼터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올해 허가 인원이 (쿼터 대비) 적었던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내년 쿼터는 면밀히 산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쿼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쿼터가 일종의 상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이다. 고용부 측은 이 규모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족 인원 관련 연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내년에는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외국인력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해 올해 허가 인력 규모(8만명)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13만명은 업종별 쿼터와 업종 구분 없이 배정되는 탄력배정분으로 나뉜다. 업종별 9만8000명은 제조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순이다.

나머지 3만2000명이 탄력배정분인데 이는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배정된다. 탄력배정분은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