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저성장의 늪’ 우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보다 0.3%포인트 낮아진데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다.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8조원 가량의 금융·재정지원을 편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은행 등 빌딩이 밀집한 도심 풍경 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분야로 크게 나눴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이 같은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부진에 대응해서는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에 대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물가 관리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내놨다.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를 1만 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산업단지 중심으로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졸 채용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