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연장 외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총 927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등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부당 혐의가 없으면 2월7일까지 조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2월18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9개월까지 지원된다.

카뱅도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삭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 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앤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로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도 없앴다가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분양업무 위탁하며 ‘갑질’ 뉴런엠앤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개발·공급업체인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 소재 한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뒤늦게 발급한 위탁 약정서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특약 조항을 설정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의 비위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한 후 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