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이대론 의·정갈등 해결 못 해”

의료개혁 국민인식 조사 결과

73% “제3의 방안·정부안 수정 필요”
“계엄 후 의료정책 신뢰↓” 절반 넘어
10명 중 7명 “의·정갈등 피로감” 답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제3의 방안’ 이나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공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선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로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37.7%)는 응답보다 많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의사 수에 대해선 57.7%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였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안의 증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29.0%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안에 동의한다’(27.2%)는 응답보다 많았다.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61.0%),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를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0.0%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53.8%로, ‘변화가 없다’(37.0%)거나 ‘높아졌다’(9.2%)보다 월등히 많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의·정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지 않다’(8.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