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요구에… 野 “중립 가장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했다. 이어 “체포를 시도하면 충돌도 불사한다는 무법 망상이 내란수괴와 경호처 수뇌부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서는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하다”며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자며 ‘여야 합의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