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 수습 계기로 삼아야

영장 집행 세계로 생중계 국격 추락
尹 “비상계엄은 범죄 아니다” 강변
전모 밝히고 용서부터 구해야 마땅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e-mail]/2025-01-15 21:59:3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지켜본 국민의 심경은 그저 안타깝고 참담할 뿐이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까지 체포영장 집행 광경을 생중계했으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미리 녹화했다가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 법원의 발부 그리고 경찰에 의한 영장 집행까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 일련의 행위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 혐의를 부정함은 물론 그에 따른 수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 거대 야당의 입법권 오남용 행태를 비난하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게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뭐라고 하든 최종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당연하고, 공수처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남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릇된 대응이다. 오동운 현 공수처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지난해 12월3일 심야에 이뤄진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충격을 받아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뒤에도 수사에 불응하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해 온 윤 대통령의 행태는 심각한 정국 혼란과 국격 하락을 초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폭등 등 가뜩이나 암울한 경제 여건 속에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곤두박질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국정 위기의 한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 이 난국의 조기 수습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한국의 정치 위기가 길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새겨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