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체포’ 주장에 한덕수 “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

韓 “계엄 절차 흠결, 잘못됐다 생각
국무회의 심의 안 거쳤다고 본다
참석자 서명 제안 있었지만 안 해”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수”

野 “경호처 창립식 때 尹 생일파티
尹 삼행시대회도 열며 과잉 충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韓, 직무 정지 후 첫 공식 석상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발언대 앞)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증인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절차상이나 실체적 흠결을 볼 때 (계엄 선포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것이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8시40분쯤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두 계엄을 반대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건의를 받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한 총리는 “계엄 전에 김 전 장관에게 보고나 얘기 들은 게 한 번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참석했다는 정도로 사인을 해두자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서 “저와 모든 장관이 반대해 사인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위헌이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호처 설립일은 1963년 12월17일로 윤 대통령의 생일인 12월18일과 하루 차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2023년 12월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영상은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향해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경호처가 망가져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본부장은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계엄 당일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일부 언론사들의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등의 불출석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정작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장, 간부 다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 발로 빨리 걸어나왔으면 공수처장이 여기 나올 수 있었다”고 맞받았다.

백준무·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