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보편관세 부과 의지 강경”
각국, 대미 무역수지 조정 등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받을 별도의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랫동안 우리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며 “무르고 유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 자신에는 과세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이를 변화시킬 때가 됐다”며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그들이 마침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참모들이 대선 공약보다 다소 완화된 관세율을 주장해 절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외부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부과 의지는 강경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각국이 그의 관세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류인 펜타닐의 불법 유통을 빌미로 25%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는 미국의 요구대로 제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외 다른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역시 펜타닐 문제로 25% 보편 관세가 예고된 캐나다의 경우 보복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율 관세 정책의 목표가 결국 무역수지 적자를 관리하는 것인 만큼 대미 무역수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세 인상을 방어하려는 노력도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처럼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베트남 역시 미국산 항공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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