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가짜 투표지’ 의혹 및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다. 모의 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선관위 전산망이 국가기관 전산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총선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답변서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전산망의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해 보안이 허술하다’는 취지 주장엔 “선관위의 업무·선거·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라며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취약 비밀번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국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다’는 취지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키르기즈공화국은 투표소에서 광학판독 개표기로 투표수를 집계한 뒤 결과를 해당국 선관위로 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한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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