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출범과 한국의 과제

취임 전부터 예측불허 행동으로
美 우선주의 열올려 세계가 긴장
새 행정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 후
적극적으로 韓의 이익 개진해야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취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은 미국 대외정책을 분석하던 기존의 이론과 분석 틀을 벗어나 있는 듯 보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트럼프 당선인 팀에 접촉하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가져올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기존의 이론과 분석 틀, 그리고 이전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하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전적이라는 분석, 고립주의자라는 분석, 냉전기 닉슨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논의가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 4년간의 업적을 미국 유권자들이 추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을 할 여건이 된다. 설사 유권자의 평가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미 미국 내 정치지형은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점차 많은 영역에서 보수 색채의 정책을 가감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란드 구매 논란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 역시 기존 국제질서의 주권 개념이나 현상 변경의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강대국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면 현안에 따라 고립주의나 팽창주의 등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2025년 미국이 설정해야 할 이익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상정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익은 기존 행정부들이 상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대외환경이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보다 강대국 경쟁상황이 더욱 심화하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심화한 강대국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은 부족한데, 특히 두 개의 전쟁 맥락에서 미국이 모든 전구에 관여하기에도, 억제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상호주의(reciprocity)이며, 미국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쇠퇴의 담론에 매몰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상호주의적 관계 재정립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중국이며,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넓히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대중 보편관세, 기술통제 등의 가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권 분할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안보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하나의 전략적 연합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거부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미 균형 차원에서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 열릴 쿼드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논의를 재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정 부분 기존 안보전략의 연장선상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익과 상호주의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처한다면 불확실성은 점차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