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충 하고 덮자는 것”

“與, 국민 배신하지 말고 특검 협의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엊그제 (15일)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곳곳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