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내란수괴 최소 무기징역…尹 앞뒤 안 맞는 거짓말”

“모 아니면 도…극단적 자기방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가 듣기엔 (윤 대통령 발언의) 상당 부분은 거짓말로 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배경에 대해 “법원 재판은 피신청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추궁하지 않는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사기관 또는 청문회보다 법원이 훨씬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론전으로 활용한다면 (법원이) 제일 좋은 공간”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도 건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당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며 “전 국민이 다 보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만다행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됐으니 망정이지 150명 정족수가 찼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계엄군들이 아주 적극적이었다”며 “150명 찼다는 말이 나오고부터 계엄군들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시간을 1∼2시간 벌면서 국회의원들이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고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당리당략, 이념을 초월해서 공인이라면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형사상 내란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차피 ’잘못했다’고 해도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이다. 모 아니면 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보다는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 방어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인다”며 “여론전을 통해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 힘으로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윤 대통령이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도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뭔가 잘못됐으면 고발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 자체가 반법치고 반민주”라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