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 2024년 4분기 0.1% 성장 쇼크… 티메프 사태 455억원 환불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도 2.0%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24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달했다. 또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하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일반상품 및 상품권 445억원이 환불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비상계엄 여파 지난해 4분기 0.1%성장 쇼크, 연간 성장률 2.0%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도 2.0%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초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한 탓인데, 그 영향은 올해 1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기업체감경기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수준으로 악화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전년 대비)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연간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4분기 쇼크’ 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전분기 대비)로, 한은이 작년 11월에 전망한 수치(0.5%)를 크게 하회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후 2분기에 0.2% 역성장했고, 3분기에는 0.1%를 기록했다. 3분기와 4분기 연속 0.1%의 성장에 그친 것이다.

4분기 성장 쇼크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 한은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12월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줬고, 건설 수주·착공 등 선행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12월 분양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등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빴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당초 0.5% 성장을 전망했으나 0.2%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3.2%나 감소했다.

한은은 올해 1분기까지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국장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건설 경기 부진 심화는 올해 1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작년 11월에 예상했던 0.5% 성장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폭과 속도, 미국 신정부 정책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리고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12월에 87.3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그보다 더 내려가면서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두 달째 지속됐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쿠팡 3월 말부터 수수료 인하…티메프 사태 455억원 환불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최대 7.8%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이츠도 3월 말부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이 도출된 바 있다. 상생안에는 중개수수료 차등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상생안 이행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은 현재 9.8%인 수수료를 내달 말부터 인하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구간 산출을 위한 매출액 산정 시점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3월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방안의 경우 쿠팡이츠·요기요는 3월 시행하고, 배달의민족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