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무단 국외 이전’ 카카오페이·애플 제재

4000만명 정보 알리 통해 애플에 넘겨
카카오페이 과징금 59억·애플 24억원
개보위 의결… “이용자에 고지도 안해”

카카오페이가 4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에 넘겨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물게 됐다. 애플도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별 고유 번호, 충전 잔고 등 24종 개인 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으로 전송했다.

이는 알리페이가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인 일명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를 산출하는 데 쓰였다. 애플은 이처럼 NSF 산출 등 결제 수단 연동을 위한 시스템 통합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고도, 개인 정보 처리 위탁은 물론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를 경유해 애플에 전송됐다”며 “다른 곳으로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매일 전송이 이뤄졌는데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위법성을 상중하 가운데 중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