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살아야 나도 산다’ 전략 바꾼 김용현… “계엄 쪽지 내가 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尹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
포고령 작성 관련 金 직접 신문도

金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
최상목 못 만나 실무진 통해 전달”

공수처, 尹 내란 수사 검찰에 넘겨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장관들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진술이 엇갈렸던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자신이 과거 자료를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주된 책임을 부인했던 김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책임 떠안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며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했다. 그는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라고 답했다. 해당 쪽지엔 국회 자금줄을 끊어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법정서 만난 尹·김용현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두 사람은 손짓까지 해가며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쪽지)도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이 쪽지는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 논란에 대해선 “과거 10·26과 12·12 당시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잠시 휴정됐을 때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4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이날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