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마은혁 임명 과속 아닌가…졸속은 부실 유발"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열어 복귀시키는게 먼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이냐"고 따졌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길다"고 했다.

또한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 "오로지 마 후보자만 바라보지 말고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 권한대행도 살펴달라"며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