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없이 기소된 尹, ‘검수완박’ 재개 신호탄 될까

檢 “尹 구속 기소할 증거 충분해”
與 “그럼 왜 구속 연장 신청했나”
野, ‘중수처’ 신설하는 제도개혁
논의하다 李 사법리스크 대응에
탄핵정국 겹치면서 ‘일시 정지’

검찰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단 한 차례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야권이 주장한 수사·기소 분리가 일정 부분 현실화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소 유지 업무만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적어도 이 사건에 한해선 야권이 주장해 온 ‘공소청’이 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야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野 “검찰 그냥 놔두기 어려워”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을 계기로 검찰은 점차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대면조사 및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

검찰은 이에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 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전자를 선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증거가 충분하면 공수처에서 기록 송부를 받자마자 기소하지 왜 두 번씩이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해 불허되는 개망신을 자초했냐”(유영하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한 야당 의원은 “검찰 내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민 모두가 본 이상 검찰을 그냥 놔두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줄줄이 불기소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중수처’ 신설 거론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 부여하는 것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토해 왔다. 기존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 야권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혁신당은 중수처를 검찰과 달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경찰에 더해 중수처까지 품게 될 경우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독립 외청으로 운영되는 현행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리실로 옮겨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중수처의 관리·감독 기구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중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위원 9명, 임기는 3년으로 두되 연임은 불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야권의 검찰개혁 논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및 탄핵 정국 속 제자리걸음 중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