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美 선량함 이용”… 대미 투자 압박

美 상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韓 가전·日 철강 등 생산 공장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 주장
美내 제조업 생산성 확대 추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이행도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동맹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끌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한 통상 질서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에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가 (해외)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성공 사례로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월풀 등 미 가전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인가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계약 검토가 장기화되면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미국이 콜롬비아 보고타로 보낸 콜롬비아 국적 불법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2대의 착륙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25% 관세 부과와 1주 후 관세 50% 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이들의 송환을 허용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