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판사 수입해야 하나”…與 헌법재판관 공격에 나온 반문

여, 연일 헌법재판관 정치성향 공격
야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 밑밥”
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공격하는 데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불복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與 향해 “탄핵 불복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에 ‘탄핵 불복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라며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성향’ 공격

여권 등에서는 최근 헌법재판관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일례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페이스북에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판(문형배)님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이라는 댓글을 달자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엔 트위터에서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동참한 사실 등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재도 발끈 “탄핵심판 본질 왜곡하고 있다”

헌재도 정치권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