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본격화할까…행안부 역점 과제 ‘인구전략기획부’ 청사진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로 제언
3개 실 조직 구성…장관은 부총리급
인구 변화 인지 예산제 등 도입 제시
“대통령실 주도 ‘국민공론화위’ 설치”

행정안전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내건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청사진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인구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조직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으로 크게 세 가지, ‘인구 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관리’, ‘대외 협력·홍보’를 꼽으면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되 조직을 기획조정실과 인구전략실, 인구정책실로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인구 전략 수립엔 인구 구조 진단과 예측, 미래 인구 기획이 포함됐다.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해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인구 정책 관리와 관련해선 예산이 인구 변화에 미칠 영향과 인구 정책의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는 ‘인구 변화 인지 예산 제도’, 인구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인구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장관 직속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사전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저출산예산조정회의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전략을 협의할 수 있는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를 장관 주재로, 실무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현안점검회의 안건으로 반영하는 ‘범부처 인구전략담당관 회의’를 차관 주재로 두자고도 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구 정책을 미래 기획의 거시적 차원에서 운영하려면 현재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인구위기대응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구 문제 담론을 확장하고, 상향식 방식으로 의제를 발굴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인구전략기획부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업무가 포함되거나, 최소한 정책 공동 생산 체계가 구축돼야 장기적인 인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은 지역의 유지·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저출생 대응 지원과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