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여 "상식 따른 올바른 결정" 야 "최 대행에 책임 물을 것"

여야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표 단속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과 법리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막가파식 입법테러를 자행하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 거부로 내란 가담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는데도 최 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먹였다"며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춘생(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최 대행 탄핵의 실제 추진에는 유보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이 명확한 데도 탄핵 카드를 활용하면 우리한테 부담이고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자제하자는 의원이 상당 수"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