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서 개헌 선긋는 이재명 압박

김경수 “계엄 차단 개헌… 野 앞장서야”
與도 “제왕적 대통령·국회 종말 고해”
개헌 특위 촉구… 17∼19일 토론회도

더불어민주당의 잠재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정조준했던 김 전 지사가 이번엔 개헌에 찬성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쟁점이었다”며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민심도 자극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원천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개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7∼19일 개헌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인 2022년 2월 서울 명동 출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배민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