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타지마할 여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출장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선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 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대표단의 규모(45명), 공군2호기 조업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문체부 예비비(3억9834만 원)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검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를 준수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파리(프랑스)=뉴시스

김 여사는 2018년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할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이용해 샤넬 한글 패턴 재킷을 대여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다는 의혹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당 재킷을 무상 대여했으며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이를 개인소장 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샤넬 측은 피고발인의 재킷 착용을 기념해 피고발인에게 동일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하였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며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샤넬 측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은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롭게 제작한 재킷을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해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경호부서 경호관 배치 과정에서 인사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과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 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국립한글박물관장, 9월 전직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11월 전직 주인도대사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제출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재킷을 착용한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