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속도 내고 野는 반도체법 오락가락 행보 멈추길 [논설실의 관점]

與 ‘모수’우선 수용, 연금개혁 물꼬
내는 돈·받는 돈 일괄합의 바람직
野 다시 반도체 ‘52시간 예외’ 번복
민생·경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모수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 개혁일 정도로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개혁안을 되돌려보낸 대통령도 있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바람에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이 지체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후에는 바닥난다는 예측이다.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러면 미래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모수라도 조정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뒤로 늦춰진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율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루면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놓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로 갈려있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모수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매듭짓고 특위에서는 시간을 두고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

2월 국회의 또 다른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다. 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수용할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노동계와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렸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딥시크 충격’이 보여주듯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개발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대표가 내건 ‘실용주의 성장’ 기치가 대선용 눈속임인지 아닌지는 이 법의 통과 여부로 판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