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철강 25% 관세 포문… 한·미 윈윈 해법 찾아야

관세 전쟁 폭풍, 한국 타격 불가피
“한·미 FTA가 지켜줄 것” 방심 금물
양국 상호이익 절충이 현실적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의 세계적 확전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품별로 상대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는 상호관세도 11, 12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10% 보편관세(특정국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에 보복관세로 맞서 국제사회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폭풍에 본격적으로 휩쓸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미국 수입 철강의 10%를 차지하는 한국은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철강 협상을 타결했던 한국이지만 관세 포격의 사정권에 들면서 업계에서는 자칫 고사 위기의 비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반도체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다. 관세전쟁의 전화(戰禍)가 한국의 전략산업이자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의 경우 트럼프 표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양국 모두 상대국 상품의 98% 이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년)에 대해 관세가 0%로 상호관세 대상이 될 품목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상호관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는 호혜적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제일주의의 보호무역주의자이다. 그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가 관세전쟁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부담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 부재의 악조건이지만 정부는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산의 관세 면제·경감을 위해 대미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업계도 현지 기업, 오피니언 리더, 주민 등과 함께 예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다.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거론될 수 있으나 한·미 상호이익을 절충하는 해법이 현실적이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 제한(쿼터)을 수용했다. 동맹가치와 관세전쟁 사이에서 양국 모두 치명상을 피하는 윈윈 해법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