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처리”…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도 검토

“12·3 내란 전모를 밝혀야”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이날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이날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다”며 “(압력을 가한) 그중 한명인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입장은 흔들림 없었다”며 “명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김 여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상설특검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