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이상민 “계엄 선포 전 우려 전달… 실질적 국무회의 거쳐” [尹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李 “위원들 열띤 토론, 이번이 처음
尹, 계엄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말해
‘단전·단수’ 적힌 쪽지, 집무실서 봐”
尹에 유리한 취지 적극적으로 답변

신원식 “尹, 안가서 ‘비상조치’ 언급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 피력했다”

11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싼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그간 국회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에 만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한 뒤 자신을 비롯해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고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을 지적 받는 데 대해서는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1∼2분만에 끝난 해제 회의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변호사 지적엔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면서 “평상시 국무회의 땐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든,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며 해당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문 도중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 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걸 두고는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는데, 황당해서 소추 사유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슨 얘기 나누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문증거’로 탄핵심판에 활용될 수 없다고 이날 직접 반박했다. 남정탁 기자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관련 의혹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쪽지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이 전 장관은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제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내용처럼) 보여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에서는 계엄 전후 상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신 실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됐다. 신 실장은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도 회상했다. 그는 제2 계엄 또는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며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윤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차례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각각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뒤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 때 해당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 사무총장은 국회 등에서 수 차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