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군 리더십 공백 장기화, 대비태세 심각한 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장기화하고 있는 군 수뇌부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가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국방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행은 “군 주요 리더십 부재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를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며 “가능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사람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이다. 이들의 자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지난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를 통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 대행은 박 총장 보직해임 문제에 대해 “현행 법규상 보직해임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주요 지휘관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 최병혁 전 사우디 대사가 내정됐으나 장관직을 고사했고. 현재는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는 군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방산수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유럽·중동·중남미 국가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군 인사가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다. 

일각에선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박 전 대장은 학군사관출신으로 비육사로 분류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므로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