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필요성 떨어져"

"재판부 평의 거쳤다"…尹측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재차 기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선(왼쪽부터), 문형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같은 취지의 2차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도 앞당겼다. 같은 날 신문하기로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