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운명의 카운트다운…‘2말3초’ 선고할까 [미드나잇 이슈]

헌재, 13일 변론서 조태용 국정원장 등 신문
추가 기일 미정…윤대통령 측 증인 신청 변수
변론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엔 선고 가능
朴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盧 14일 소요
헌재 앞 팽팽한 신경전…尹탄핵심판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앞둔 가운데,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서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오전 10시30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오후 4시)이 증언대에 오른다.

조 원장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안보 위기 정황이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았는지 등 쟁점에 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김 청장을 대상으로는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 단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측 증인 신청 변수…변론 추가돼도 3월 중 선고 가능

앞서 1~8차 변론을 사전에 지정한 헌재는 아직 별다른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13일이 마지막 변론인데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 기일이 추가로 잡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묻자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헌재는 7차 변론에서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남아 있어 변론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변론이 길어지더라도 기일을 하루 정도 추가로 더 잡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주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뉴시스

만약 추가 변론 없이 이번 주로 끝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의 심리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헌재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3월 하순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재 앞 팽팽한 신경전…탄핵심판 ‘속도전’ vs ‘신중론’

헌재 앞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졸속 심리를 우려하는 주장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헌법 심사를 통해 내란 상태 종식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8번 진행된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도 “(계엄 선포 등 관련)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