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 증인 채택
13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의 마지막 증인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참석한다. 조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두고 관계자 증언과 수사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 단장 진술이 재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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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조 단장에게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조 단장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으나 체포 지시를 불법으로 판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입을 닫는 상황에서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단장 신문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4일 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장관에 체포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부인했다. 국회 측이 검찰 신문조서를 근거로 묻자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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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국헌문란’에 직결되는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고,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란 지시였다고 말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체포 지시를 듣지 못했고, 국회 지하통로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났지만 인사하고 지나쳤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명단이 ‘체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우라,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조’가 언급됐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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