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옆 머스크 “공직자 감원” 기세등등

구조조정 주도 정부효율부 수장
“비선출 관료 통치, 민주주의 아냐
연방정부 적자 방치 땐 파산할 것”

트럼프 ‘감원방안 마련’ 행정명령
“4명 사직 때마다 1명만 채용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정부기관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중 앞에 나서 행정부 개혁의 당위성을 항변했다.

아들 목말 태우고 대통령 집무실 방문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들을 목말 태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워싱턴=AF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현지 언론을 상대로 DOGE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공식적으로 언론과 대면해 질문을 받고 응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OGE와 자신의 역할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자리로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아들을 무동 태운 채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실세’다운 여유로움을 보여주며 등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도 해명 대신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어필했다. 머스크는 관료집단을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라고 표현하면서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주의 자체의 문제와 함께 정부 지출의 비효율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는 정부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테슬라 등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 연방정부에서 자신의 역할간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DOGE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다.

“머스크 이해 충돌” 美 공무원 노조 시위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연방정부 인력규모를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행정명령은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차원의 공무원 인원 감축이 본격화되는 조치로 향후 DOGE의 구조조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스크의 해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사격에도 DOGE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면서 트럼프의 정부 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스페이스X, 엑스(X·옛 트위터), 뉴럴링크 등 머스크의 6개 회사에 대해 총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된 연방 기관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필웅 기자 [e-mail]